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

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

2019. 1. 28(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 1.   16.

나. 제 안 자 : 남궁 형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9. 1.  17.

라. 상정일자 : 2019. 1.   28.(제252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남궁 형 의원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주문

❍ 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

구성한다.

❍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13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위원선임 : 의장추천 후 본회의 의결

- 위원장․부위원장 선출 :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 보고

❍ 활동기간 : 의결일로부터 1년. (필요시 연장가능)

나. 제안이유

❍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

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다. 활동범위

❍ 자치분권개헌에 관한 사항

❍ 지방자치제도 개편(자치조직권·자치입법권 확대, 의회인사권 독립 등)

❍ 지방재정확충(지방세제·지방교부세 제도·국고보조금 제도 개혁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❍ 『인천광역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』은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

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       사항임

❍ 활동기간은 1년,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

하고, 활동범위는 ▲자치분권개헌에 관한 사항 ▲ 지방자치제도       개편, ▲ 지방재정확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임

❍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 및 시도지사 협의회, 전국

시도의회의장협의회 ｢지방분권 TF｣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되고       있으나 시·도별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로 인해 인천시에          유리한 정책과 제도, 지방세제 개편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와     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금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     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❍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    수 있도록 인천시 및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할    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  6명 (이병래, 남궁형, 노태손, 김준식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 0명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 (재석위원 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없음

□ 붙임 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부.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남궁형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47	발의연월일 : 2019. 1. .
		발의자 : 남궁형,김강래,노태손,김종인, 서정호,박인동,신은호,김준식, 김성수,손민호,민경서,조광휘 김국환,김희철,강원모,이병래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주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

구성한다.

나.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13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위원선임 : 의장추천 후 본회의 의결

- 위원장․부위원장 선출 :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 보고

다. 활동기간 : 의결일로부터 1년. (필요시 연장가능)

2. 제안이유

❍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

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

하고자 함.

3. 활동범위

❍ 자치분권개헌에 관한 사항

❍ 지방자치제도 개편(자치조직권·자치입법권 확대, 의회인사권 독립 등)

❍ 지방재정확충(지방세제·지방교부세 제도·국고보조금 제도개혁)

4. 관련법규

❍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
❍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, 제32조, 제33조, 제35조